정말 보증하길 원하시나요

Hamish Coupe - McVeagh Fleming Senior Associate
Hamish Cou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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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시,건물과 함께 판매할'가재' (동산)를 명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재는 부동산에서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영구적 구조의 일부로 의도되지 않고,부동산 처분시 회수할 의도가 없는 물건들을 말합니다.일반적 예로는 오븐,그림, 냉장고가 있습니다.때때로 스파 풀이나 정원 창고와 같이 큰 항목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트럭에 실릴 수 있다면,가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인 오클랜드변호사 협회(AucklandDistrict Law Society, 이하"ADLS")매매 계약서의 다양한 버전(판)에서는, 계약서에 나열된 가재가'합리적인 작동 상태로 제공되어야 하며,계약서 날짜 기준으로 수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적절한 마모 제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마모가 있더라도 작동이'합리적인' 상태라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어차피 중고품이니까요.가재가 고장 나면 계약을 수정하여'있는 그대로,현재 상태로'제공되거나 계약에서 아예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2021)ADLS 계약서의 문구는 잠재적인 오해와 분쟁 여지를 더 많이 만듭니다.현재의 ADLS 계약서의 보증 조항은 가재 상태에 대한 이전 요구 사항및,'보안, 난방, 냉방 또는 에어컨을 포함하여,부동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계,장비, 시스템 또는 장치'가 합리적인 작동 상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보증이 적용되기 위해,이러한 항목을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무엇이 실제로 가재에 해당하는지,그리고 공장(플란트 - 상업용어), 장비, 시스템 또는 장치의 포함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계약서에 있는 정의를 살펴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이 문구는,아마도 이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벽난로(픽스쳐/비품), 전기 시스템(픽스쳐/비품), HRV 시스템, 관개 및 배수,하수 또는 오수 시스템,폐수 등이 합리적인 작동 상태로 제공되도록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건물 외벽재는 이 조항 하에서 시스템으로 여겨될 수 있을까요?지붕, 도료(페인트) 또는 배수관은요?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러한 품목을 공급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를'시스템'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상업용 건물에서는 화재 통제 및 탈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표준 보증은 보통 가재와 관련되도록 되어 있지만,문구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특정 문제가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오해,구매자의 청구,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증가할 여지가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의 메시지는 매매 계약서의 보증 조항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계약서에 포함된 보증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귀하의 부동산과 함께 판매될 가재,시스템, 또는 장치가 있는 경우,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을 고려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과 협력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하신다면,연락 주시면 원활하고 성공적인 매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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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Veagh Fleming 2024
This article is published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Legal content in this article is necessarily of a general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If you require specific legal advice in respect of any legal issue, you should always engage a lawyer to provide that advice.